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고 추후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시기는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2월 2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기 인사 전 사건이 접수될 걸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2차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 방법 등을 이어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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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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