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출석·성취율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점 이수 요건 완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이 과목별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출석률 3분의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학업성취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에 따른 보충지도를 거쳐야 학점 이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석률 또는 학업성취율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참석한 국교위원 1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완화된 학점 이수 기준은 오는 3월 1일부터 고교 1·2학년생에게 적용된다. 고교 3학년생은 내년 3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교위는 이날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한 교육부 권고사항도 함께 의결했다.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육 현장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교육계는 학업성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수 발생하면서 교사의 보충지도 업무가 과중됐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단기간 보충수업만으로 성취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됐다.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획일적인 수업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 선택권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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