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통합, 교육재정교부금 확보·공교육 정상화 미흡"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린 지역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을 설명하고 있다. 2026.01.15.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교육 공무원들이 광주·전남 교육통합 과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 액수와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다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교육 공무원 150여명은 15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시·도 교육 통합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일선 교육 공무원들이 교육 통합 과정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강 시장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사들은 통합 특별시 출범 이후 확보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우려하는가 하면, 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목고 유치 조항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교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57% 받게 됐다"며 "이는 통합 광주·전남이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통합의 실익이 있게끔 충분한 교육 재정 자립도를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교육기관 설치·경영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일부 재원이다.

이어 "특별법안에는 특목고를 적극 유치하는 법안이 있다. 부지 매입과 건축, 운영비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다 교육국제화 특구를 지정해 외국인 전용 마을과 외국어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정책이 일반 학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방향성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생의 진학 문제, 교육청 조직 독립성과 인사권 보장 등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시장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 여전히 많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정부에 추가로 요구할 규모를 협의 중"이라며 "전국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는 교육 분야에 배정되는 교부금 비중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재정교부금은 결국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증가 규모는 법에 명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평준화 지역 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후퇴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특례 조항으로 보완 요구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도중 교사노조 등 일부 교원들은 '특별교육자치 광주정신 반영', '제주도 수준 특례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 중 교육 자치 분야 골자는 직선제 교육감 1명·부교육감 3명 체제의 초광역 교육행정구역의 출범이다. 또 지역여건 맞춤형 교육·국제 경쟁력 강화·지역전략산업 인재 육성 등 교육 전 분야의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인사 체계 불이익 우려가 여전하다. 민주시민 교육·일반 공교육 지원방안 누락, 통합에 따른 일부 지역 교육정책 소외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특별법안 발의 전까지 교육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 내 '교육 자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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