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확정…공통과목에만 학업 성취율 적용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12월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이 공통과목만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진통 끝에 최종 결정됐다. 개정된 이수 기준은 이번 3월 새학기부터 학교에 적용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가 지난달 고교학점제 개편을 위해 실시한 행정예고의 후속 절차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가교육과정 변경안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안에 대해 위원 총 21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전원이 찬성했다.

국교위는 개정안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되, 선택 과목을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고안 또한 표결에 부쳐 19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권고안을 둘러싸고는 2시간이 넘는 토론이 이어졌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은 학업성취율 반영이 미이수 학생 발생, 낙인 효과, 유급 등 현장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에서 감당할 수 없다며 초등·중학교 단계에서 기초학력 보강을 안착시킨 후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국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등학교 현장에선 이미 2~3학년부터 학력 격차가 나타나 6학년이 되어 덧셈 뺄셈을 못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고교학점제 미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로 온라인 수업 등을 한다고 이런 학생이 줄어들거나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기초학력 보강 제도가 자리 잡은 후로, 고교학점제 3~5년간의 유예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찬성에 손을 든 위원들은 권고안에 대한 반대가 사실상 고교학점제의 폐지를 뜻한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국가 제도의 신뢰성 훼손을 우려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그동안 학교가 상위권 학생을 평판이 좋은 대학에만 많이 보내는 교육을 해왔고, 출석만으로 졸업해 교문을 나섰던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전 과목 이수 기준을 출석률로만 정하자는 것은 오랜 문제의식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정인 위원장은 “학업성취율을 삭제할 경우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가 한해의 실험으로 끝나버리는 셈”이라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신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내용은 오늘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국어·영어·수학, 통합사회·과학 등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별 출석률 3분의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학년 이후 배우는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채우면 이수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은 3년간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당연직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결된 권고안에 따라 이달 안으로 추가적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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