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교육 가능한 공간으로"… 세종시교육청, 사회적 대화 개최

14일 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세종시교육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위기를 진단하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700여 명의 교육공동체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세종시교육청은 14일 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에서 ‘대한민국 교육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고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가 제안한 7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강연과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학교가 다시 ‘교육 가능한 공간’으로 회복하기 위한 정책 전환 방향을 구체화했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의제는 ‘위기 학교 진단과 학교공동체 세우기’와 ‘혐오 시대, 시민교육 방향’이었다.

위기 학교 진단 부문에서는 민원과 분쟁 중심 대응 체계가 학교 교육 기능을 약화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장을 학교공동체 회복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리더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교장공모제 확대 필요성이 핵심 정책으로 제안됐다.

혐오 시대 시민교육 의제에서는 학교 현장 혐오 표현에 교육적으로 개입할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과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교육청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학습권 보장과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제안도 잇따랐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보편공통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 학습 경험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평가와 대입 구조를 단순화해 학교 교육과 입시 간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행학습 목적 사교육은 선택적·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며, 협력 교육 확대와 과정 중심 평가 정착으로 공교육 책임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도입은 기술이 교육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적 멈춤’ 원칙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교장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확대 여부,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적 멈춤 가이드라인 마련, 혐오 대응 민주시민교육 체계화, 교사 보호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박병관 세종시교육청 미래기획관은 “700명이 넘는 참여는 학교 현장 위기를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회적 대화를 출발점으로 교육공동체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교육이 회복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