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고교학점제 개편안, 진통 끝 표결로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반영하고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둘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에 대해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1.28 gdlee@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21명 위원 중 19명이 참석했고 교육과정 개정안에 전원 찬성했다.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함께 두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3년간 총 192학점(공통과목 48학점 포함)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사 업무 부담 증가,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 과열, 학점 미이수 학생 관리 혼란 등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시행 직후부터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보충학습 시수를 감축하는 등 일부 보완책을 내놨지만 핵심 쟁점이던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로 넘겼다.

지난해 12월 18일 국교위는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전 교과 출석률 중심 이수'와는 거리가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았다.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총 7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를 종합해 이번 회의에서 수립·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의 특성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공통과목은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하지만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만으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적용 시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1·2학년에, 2027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에 확대된다.

이날 개편안이 표결로 확정되기는 했지만 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 확정이라는 분위기다. 당장 새 학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 현장 애로사항을 완벽하게 매듭짓지 못한 개편안이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미 위원(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는 결국 학교 현장에서 떠맡게 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 확충 없이 다과목 수업 지원 연수만 늘리면 현장 부담만 키울 뿐이고 공통과목 성취율 유지가 어렵다면 최소 3~5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영환 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모든 과목의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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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위원도 이번 개편안이 현장 요구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결정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고교학점제 시행 후 미이수·최성보·선택과목 쏠림·지역 격차·행정 부담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났지만 지금 안으로는 그중 일부에만 부분적으로 답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신학기를 한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학교 혼란이 더 커진다"며 "이번 안을 1단계 조정으로 의결하되 1학기 운영을 점검해 7월쯤 종합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가 시행 첫 해부터 국가교육과정을 논의할 만큼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을 준 데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정된 교육과정과 권고 사항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계속 듣면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은옥 위원(교육부 차관)은 "교육부가 9월에 발표한 자료 중 부족한 부분은 이달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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