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양경계획정 협의 속도"…'서해 구조물'은 별도 트랙으로

(인천=연합뉴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이 사진에서 인력이 처음 식별됐다고 주장하며, 양식장 구조물이라는 중국 측 주장과 달리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23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on@yna.co.kr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부가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차관급 회담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5일) "그동안 매년 두 차례 국장급 협의를 해왔고, 올해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실무협의도 적극적으로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양국이 매년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10여년 간 두 차례에 그쳤기에, 실제 경계 획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해양경계획정 논의는 서해 잠정조치 수역 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한 협의와는 '별개의 트랙'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선란 1·2호 등을 설치했고, 실제로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연어를 중국 현지에 판매하기 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 '알박기' 일환으로 구조물을 둠으로써 '해양권원'을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는 인공구조물로 이러한 주장이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당국은 경계가 불명확한 해역에서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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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