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인형 ‘이적’ 인정하며 “김정은 체면 손상”

국방부가 2024년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초 한국발 무인기가 또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 관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 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작전으로 살포한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 등 공격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현재 진행 중인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김 부부장의 연속 담화가 ‘대화형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 등에서 소통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지난 11일 첫 담화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고, 13일 두 번째 담화에서는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이는 한국의 반응을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 있으며,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극대화해야 하는 국면에서 즉각 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것도 눈에 띈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이번 무인기 사태 관련 정부 대응이 앞서간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앞서가는 사람들이 북측의 대남 비방담화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한 반응이다. 위 실장은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저희는 앞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안보실과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 말씀대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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