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공통과목 이수에 성취율 반영…"학교 혼란" 우려도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 [촬영 오보람]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오보람 기자 =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으로 완화됐지만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 모두 반영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고 규정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점 이수 역시 출석률을 토대로 한다.

위원 21명 중 1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전원이 교육과정 개정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 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 사항을 두고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이보미(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위원은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을 따로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로 인한 학교 혼란을 언급하며 고교학점제를 3∼5년 정도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위원은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위 의결 내용은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국교위의 당연직 비상임위원인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권고 사항과 관련한 교육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작년 12월 19일부터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과목별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제시했었다.

그러다 작년 9월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완화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수 기준과 관련해선 국교위에 개정안 마련을 요청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반대 기자회견 연 교원 3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고등학생이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한다.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등 등 공통과목을 공부하고 2학년부터 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을 듣는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업 성취율 중심의 이수 기준은 학생에게 '미이수자'라는 낙인을 찍고 실제 학습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성보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교위 행정예고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다시 키울 가능성이 크다"며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전 학년에 걸쳐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업성취율을 학점 이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ojae@yna.co.kr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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