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무장 병원 단속 특사경 도입 법안, 연내 시행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시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열린 수보 회의에서 세대 갈등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된 건강보험 과잉 지출, 왜곡 지출에 대해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 문제와 관련해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본부를 만들면 탐문 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신고자 포상제도를 강화해 의료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통합 추진 방안 △젠더 갈등 해소 방안 △혐오·차별정보 및 허위 조작정보 대응 방안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등을 각 수석실로부터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간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듣고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며 "20대 남성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고 받은 뒤 "내가 국민이거나 참사 관련 당사자여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며 유가족 지원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를 더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수당 개념으로 공공 영역에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가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비책을 점검하기도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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