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탄압" 美측 주장에… 통상본부장 "통상갈등 비화 부적절"

상하원 의원·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쿠팡 수사 관련 확대해석에 선그어
관세협상 후속 조치·투자협력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빌 해거티 상원 의원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기간 쿠팡에 대한 수사를 통상갈등으로 비화시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뜻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1~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해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쿠팡에서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이를 '미국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또한 지난 연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또한 이들이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선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한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관세협상을 타결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는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 전반을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산업 분야의 한미 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의회·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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