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정부안 '지방세 비중 40%' 담길까

국정계획 30%보다 늘릴 가능성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국정과제인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 논의도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 때부터 구상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점증시킬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친 후 행정통합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얼마만큼의 재정권을 쥐어주는지이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 대 2.5 수준이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 비율을 7 대 3 정도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권과 충남권을 행정통합 선두주자로 내세우는 만큼, 국세·지방세 비율도 국정계획보다 더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본지 2025년 7월 28일字 1면 참조>

국세와 지방세 6 대 4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해묵은 염원이기도 하다. 행정통합을 계기로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은 이미 이날 지방세 비중 40%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지방세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대선 때 구상과 같이 6 대 4를 목표로 점증시키는 것으로 중지를 모을 공산이 크다.

지방교부세율도 상향할지 주목된다. 대선 때 검토했던 안은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2006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했던 만큼 지지체 재정 보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율 확대는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줄곧 주장해온 만큼, 입법 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밖에 지역 특화산업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이 정부안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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