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3월 개원…호남권 도산사건 전담

정식 출범한 광주회생법원 개원준비단과 법원 관계자들이 빈틈 없는 업무처리를 다짐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공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도산 사건을 전담할 '광주회생법원'이 오는 3월 1일 개원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1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 개원준비단은 이달 초 발령을 받고 법원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와 조직 정비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전문 법원 신설은 지난 2024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새로 문을 여는 광주회생법원은 기존 광주지법 회생파산부 체제보다 법관 인력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전문 회생·파산위원도 증원될 예정이어서, 인력 부족으로 지연됐던 도산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광주권역은 전담 법원이 없어 법관 5명이 도산 사건과 고유 재판을 병행하는 등 업무 과부하가 심각했다. 특히 광주지법의 개인회생 사건이 1년 새 26.2% 증가하는 등 도산 수요가 폭증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민원인들이 서울회생법원까지 찾아가는 '원정 회생'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원 개원과 함께 실무 지침도 서울회생법원 수준으로 재정비된다. 채무자에게 더 신속하고 유리한 회생 친화적 준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주체들의 재기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대 광주회생법원장 보임과 법관 인사 규모는 다음 달 정기 법관 인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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