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AI 가짜 영상 대응 방안 수립…추경해서라도 문화·예술 예산 늘려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 영상물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을 포함한 대응 방안 수립을 지시했다. 최근 AI를 악용해 전문가나 유명인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1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생성 영상물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AI 생성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과 처벌 조항의 실효성을 따져 물으며 새로운 기술적 개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른바 '가짜 의사' 광고와 같이 AI 영상을 활용한 불법 행위로 국민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반 생성물 표시 의무화 제도인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입법 등 관련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전력 수급 핵심 과제인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와 관련한 갈등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전력 수요와 공급 계획은 물론, 송전망 건설과 관련한 실질적인 현장 갈등 해결책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이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 위상에 비해 국내 지원이 열악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 문화 예산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짚으신 것”이라며 “반드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지시라기보다,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문화예술 부문에 훨씬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기업형 베이커리와 대형 카페가 편법 상속 및 증여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태 파악과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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