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속도전 나선 민주… "방탄 끝내고 민생의 시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2차 종합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지만, 민주당은 16일 종결 표결을 통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 법안에 대해선 본회의 직전 일부 합의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11건을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종합 특검법'이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작년 말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노상원 수첩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총 160명에 달하는 인력으로 구성되며 수사도 최장 170일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올해를 '내란 청산' 원년으로 삼고 '2차 종합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설정해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됐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 내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 고속도로 의혹, 비상계엄 당시 지자체의 동조 여부 등 미진한 부분을 종합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2차 종합 특검법' 외 비쟁점 민생 법안들도 함께 상정됐다. 본회의 직전 여야 간 극적 합의를 이룬 건데, 아동복지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군인사법 개정안 등 11건이 상정·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4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국 11건만 합의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를 이룬 민생 법안 185개 중 극히 일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받지 않을 경우, 모든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를 빼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이날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 추진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손잡고 필리버스터로 저항하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의 본질은 민주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다. 특검에 수사 자원을 다 쓰게 되면 민생 사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16일 오후 표결 종결을 통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무제한 토론 종결을 표결해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고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낼 것이다. 멈춰버린 국회 시계를 민생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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