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되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받은 뒤 "문화·예술 영역 지원이 너무 부족해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관 협력도 부족하다"며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 문화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8%"라면서 "문화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K컬처가 여러 산업에서 한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문화적 토대가 완전히 말라가고 있다는 많은 호소가 있다"면서 "추경을 통해 좀 더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알렸다.

다만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방점이 찍혔다"며 "(추경 규모와 관련된)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전환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세대 일자리 격차'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비정규직이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 제도가 허점이 많다"며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퇴직금 제도를 두고서는 "고용이 취약한 단기계약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공영역에서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고 얘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형 대형 베이커리가 탈세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대응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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