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尹체포방해 1심 선고… '내란재판' 판결 가늠자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다.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판단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내란 재판의 선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시켜 방해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적법한 수사 주체였는지 판단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상,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자체가 부정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 집행은 법원이 내린 명령으로, 이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며 "담당 재판부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최소 5년 이상의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법적으로 전면 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5년에서 7년 정도의 형을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영장 쇼핑' 논란 등은 다툴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등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법원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현 교수는 "국무위원들의 사전 심의·의결은 계엄 선포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최종심이 아니어도 이번 판결을 통해 그 법적 의미와 책임 범위가 처음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헌환 교수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실상 배제했다면, 이는 국무회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재판소 판단과 수사 과정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사안인 만큼,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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