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었지만 지출 더 컸다… 작년 재정적자 111兆 넘을듯

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컸다.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지출 증가 폭이 더 컸던 탓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재정적자는 11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8조3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여건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25년 재정지출 규모는 703조3000억원이다. 이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1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재정 운용을 보면 총수입은 전년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7조9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2024년과 지난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2조2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과급 지급 확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양소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도 12조3000억원 더 걷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에 교통세도 1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환급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5000억원 감소했고, 세율 인하 효과로 증권거래세는 1조4000억원 줄었다. 이 밖에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8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전지출(458조8000억원)이 55조3000억원 늘며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이전 지출은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을 의미한다.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나랏빚도 1300조원에 다가섰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작년 11월 말 1289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148조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일본 장기물 위주 금리 상승 영향 등이 맞물리며, 전월 대비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상승했다.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7.9%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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