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종합특검법 필버戰 돌입…"내로남불"·"내란종식" 신경전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107명 명의의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5149900001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107명 명의의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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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 특검 반대 무제한토론…국회 본회의 빈자리 |
■ [일문일답] 이창용 "한은이 돈 풀어 환율 올랐단 주장 사실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도한 통화량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고 당황스럽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총재로 취임한 이후 지난 3년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M2(광의 통화) 증가율이나 수준은 이전에 비해서 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오른 배경으로는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면서 "달러와 무관하게 원화만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12월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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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반도체 추가관세 가능성에 정부·업계 "원팀으로 총력 대응"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반도체 관세 부과에 시동을 걸자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에서 산업성장실장 외에도 반도체과장, 미주통상과장 등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에스케이, 동진쎄미켐, LX세미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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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대AI 탈락 네이버 "과기부 판단존중…패자부활전 검토 안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경쟁에서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는 15일 해당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날 오후 과기부의 1차 평가 결과 발표 직후 긴급 회의를 가진 뒤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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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담배회사 흡연피해 500억 소송 2심도 져…"증명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졌다. 소송 제기 12년 만에 나온 2심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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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결 잠시 멈췄지만…국힘 내홍 '일촉즉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일단 보류했다. 당헌·당규상 재심 청구 기간인 열흘간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다소 시일을 벌었을 뿐 일촉즉발의 살얼음판 같은 긴장 상태는 그대로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 측은 '제명 불가피' 방침에 변함이 없고, 한 전 대표 역시 '조작 감사에 대한 사과는 없다'는 입장이 여전해 제명 결정이 열흘가량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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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군경, 시민들 향해 산탄총 발사…살상용 탄환도 사용"
이란 군경이 최소 6개 도시에서 자국 시위대를 향해 직접 총기를 발포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온라인에 공개된 관련 영상들을 분석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영상에는 어두운 테헤란 거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군경을 피해 달아나는 시위대를 향해 발사된 총성이 약 20초 동안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모습이 담겼다. 총성이 멈추자 시위대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언급하며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외친다. 이 목소리가 잦아들자 총격이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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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1기 참모진' 개편 초읽기…정무수석 우상호→홍익표 유력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줄사표'가 이어지고 그 자리를 새 얼굴로 채우는 등 인적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스타트는 정무라인이 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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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재판 첫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법원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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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경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강 의원 측에 이 같은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강 의원이 응하면 지난달 29일 공천헌금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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