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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문화예술 영역 지원 부족… 추경해서라도 살려야”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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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보좌관회의
‘비정규직 2년→정규직 전환' 제도, “허점 있다” 보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 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은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해야한다고 지시했다기 보다는, 문화 예술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 대변인실은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문화예산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면서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또한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실태 파악이 돼 있는지, 대비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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