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수도권 폐기물 반입 논란에 대응 착수

[박장미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 청주시로 유입되며 시민 불안이 커지자 청주시의회가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15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민간소각시설 반입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부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매립지 수명 연장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일부 생활폐기물이 지방 민간소각시설로 반입되면서 지역사회 공분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환경권 보호와 공정한 폐기물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한 의회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반입 물량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현행 제도가 폐기물 발생지와 처리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변은영 위원장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 변화 속에서 지방이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된다"라며 "보건환경위원회는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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