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처럼 자료제출 거부·지연시 ‘이행강제금’ 물린다…징벌적 과징금도 추진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조사에 착수하며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통해 사후적으로 대응하던 기존 대처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개보위는 보고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 등 처벌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 1371만건에서 지난해(11월 기준) 1억여건으로 폭증했다. 개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유출 사고를 정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협조와 불투명한 대응 등은 반복되고 있다. 개보위는 지난 14일 쿠팡에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 U+)는 지난해 해킹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버를 폐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보위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전가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쿠팡은 또한 ‘와우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무료 배달과 쿠팡플레이 등까지 끼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이츠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 등을 경쟁사 앱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맞추도록 이른바 최혜 대우를 강요한 혐의와 쿠팡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주어지는 할인 혜택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런 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전원회의 혹은 소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쿠팡 미국 법인)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해마다 5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는데, 김 의장의 동생 등 친족이 한국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일인이 자연인일 경우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파이낸셜의 입점업체 대상 ‘최대 연 18.9% 금리’ 대출 판매 과정의 위법 여부 △쿠팡페이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