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이원화'부터 논의…"정부, 당 의견 존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의 검찰개혁법안 발표 후 수사·기소 분리 대전제가 무너졌다는 취지로 여권 내 반발이 강하게 터져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우선 가장 논란이 큰 '중수청 이원화'부터 논의에 들어갔는데, 정부 측은 "당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핵심 골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단장(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참석해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은 '중수청 수사인력 이원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정부 측은 인력 수급 차질 우려를 반영한 듯 중수청 구성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경찰 등이 주축이 될 '전문수사관'으로 설계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검사-수사관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측은 이날 이 체계 자체가 '지휘-종속'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사법관이 상위 직급을 차지해서 지휘-종속 관계에 있는 건 전혀 아니라고 했다"며 "(정부 측에서)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이나 전부 다 사경(사법경찰)이라는 개념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측이 이런 설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선 인력수급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반면, 올해 첫발을 뗄 중수청은 9대 범죄(6대 범죄와 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를 담당하기에 전문 인력을 적기에 수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검찰청에 1만명 정도의 인력이 있고 검사, 검찰수사관, 행정직원이 각각 2000명, 6000명, 2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며 "전문성 있는 수사인력이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이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해당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현재 가장 급한 조직 구성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논의하겠다는 취지이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주 화요일에는 '정책 디베이트'를 예고했다. 법안에 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가진 학자들을 섭외해 토론하면서 수정·보완할 부분을 찾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도 동시에 받아 소통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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