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되살려야"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며 문화예술 영역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행정 인력과 민간 협력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문화 관련 정책 보고를 받은 뒤 문화예술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보고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추경을 하거나 민간투자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이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며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8% 수준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강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문화선진국이라 하기에는 적은 수준"이라며 "K-컬처가 한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문화적 토대가 말라가고 있다는 호소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는 추경이든 민간투자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과 고용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며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출발했지만 사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단기 계약직 등 취약 고용계층에 대한 보호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수당 개념으로 공공영역에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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