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원 취소 소송 패소

개인정보 6만 5천여 건을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노출 방지 조치에도 소홀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이후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는 여기에 불복해 2024년 1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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