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급한 불 껐지만…통상임금 '불씨' 여전

[앵커]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끝나면서 버스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출근길 발길을 재촉하던 시민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탑니다.

날이 밝으면서 버스 정류장은 금새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파 속 버스 파업으로 출퇴근길 불편을 겪어야 했던 시민들은 협상 타결 소식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정희서 / 경기도 화성시> "버스 파업 없이 계속 버스 잘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손상준 / 충청북도 청주시> "다행이라고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버스로 가는 걸로 새로 계획했습니다."

임금 2.9%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버스 파업은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동아운수 2심 판결 취지에 맞춘 임금 체계 개편은 판결 확정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노조의 요구가 거의 다 관철됐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협상을 마친 다른 지역에서는 향후 나올 판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그 결과까지 포괄하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는데, 서울의 경우 노조의 요청으로 이 문제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확정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예상돼 요금 인상이나 추가 혈세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04년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를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버스 노선과 요금을 결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보전해주도록 한 버스 준공영제는 재정부담이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진구/서울시 교통기획관> "작년도 당해연도 발생 적자가 8천억 원 정도 된다라는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질 것, (임금을) 10% 인상한다면 1천억 원 이상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통상임금' 불씨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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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