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나선 금감원..."제도 개선" vs "新관치"

[앵커]
금융감독원이 국내 8개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인선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한 이후 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도 개선이냐 새로운 관치 금융이냐를 두고 갑론을박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부터 8개 금융지주사(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점검은 CEO 선임 절차가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를 넘어, 실제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했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의 독립성 등을 담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해 은행권이 2024년부터 이행 중이지만, 여전히 운영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우회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배구조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 후보군 구성부터 숏리스트 압축, 평가 기준의 사전 설정과 적용 과정,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핵심 점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이미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과 관련한 최근 지적 사례로 하나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신한은행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오는 3월에는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에서 현 회장 연임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오는 11월에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도 예정돼 있어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둘러싼 주인 없는 권력 논쟁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점검을 두고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승계 구조와 이사회 무력화, 정경유착·정금유착 논란을 끊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평가와 함께, 인사 과정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 즉 신 '관치금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경제학자인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실은 그 중간 어디쯤일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치 일정과 권력 관계, 인사 수요가 겹치는 시점에는 그 동력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공공기관 CEO 인사가 연쇄적으로 예정돼 관치·낙하산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역시 유사한 시각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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