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정부 보상금 수령 취소' 소송 각하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당시 국가 부실 구조를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세월호 유가족 382명이 국가 상대로 낸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법률적 판단 등을 기술하지 않고 배상금·보상금을 정한 뒤 동의를 얻는 '화해'로, 절차상 판단 누락이라 볼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 대변인은 당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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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