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시건전성 조치 경고…"통화스와프 당장 할 상황 아냐"(종합)

구윤철 부총리, 미국 재무장관과 의견 교환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025.10.1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원화가치 약세와 관련, 과도한 외환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에는 그만큼 원화 가치가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에 중요한 요소라는 상황 인식이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15일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한미 간 강한 공감대가 깔렸다고 했다.

환율이 베선트 장관의 이례적 메시지로 하락했다가 장중 다시 오른 상황과 관련해선 "거시 경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에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한 외환시장 관련 백브리핑에서 한미 재무장관 논의 결과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최 관리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베선트 장관이 직접 개인 SNS로 의견을 밝히고 미 재무부가 자료를 배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 관리관은 "베선트 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며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이 심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한국 외환시장 상황을 언급하고, 원화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그만큼 양국 경제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최 관리관은 "우리로서는 미 재무부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재무장관이 개인적 측면에서 한국 환율을 언급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환율은 간밤에 1,460원대 초반으로 급락했다가 장중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서기도 했다. 이후 1,470원 턱 밑에서 주간거래를 마쳤다.

최 관리관은 "개장하자마자 증권사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달러 수요가 발생했다"며 "역외 외국인들은 한국 펀더멘털과 환율이 괴리돼 있다는 베선트 장관의 평가에 공감하지만, 내국인들은 환율을 저가매수 기회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수요가 역외 거래 형태를 끌고 가는 양상으로 보인다"며 "환율이 절하될 것이란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자기실현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과도한 해외투자가 달러 수요를 키우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외환시장 상황이 거시 경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이는 거시경제가 균형, 안정적 상태에서 이탈한다는 것"이라며 거시 건전성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과거 정부가 2010년 도입한 ▲ 선물환 포지션 규제 ▲ 외환 건전성 부담금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 등 '거시 건전성 3종 세트'처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증권사 외환거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최 관리관은 '개인투자자 규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에는 직접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고, 거시건전성 조치는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한다"며 "금융기관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상황으로 느끼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환율은 올라가지만, 과거거 외환위기와 달리 달러는 시장에 넘치고 있다"며 "그래서 스와프 시장에서의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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