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거부’ 한동훈 vs 장동혁, 최고위 결정 유예 [짤e몽땅]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짤e몽땅>입니다.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 장동혁 “재심 기간동안 결정 않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5일) 중앙윤리위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최고위에서 확정하며, 징계 당사자는 징계 의결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윤석열, 내일 '체포방해' 선고…다음 주는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16일)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별로 모두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오늘(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일(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밖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첫 판결도 목전에 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2일 각각 1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특히 내란 혐의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기일이 잡힌 한 전 총리의 경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을 끕니다.

3. 월 500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국민연금, 6월부터 개선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금을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꺾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면 연금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삭감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OECD도 한국의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해, 월 소득 약 509만 원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월 309만 원~509만 원 구간 수급자는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납입한 보험료만큼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연금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숙련된 고령층 인력이 일터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돼, 정부는 고소득 구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4. "월급을 말해야 주나"…박나래 해명에 '직장인 대통합'

방송인 박나래 씨가 매니저 임금 체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해명 이후 오히려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14일) 박나래의 일간스포츠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는 '직장인 대통합 시켜버린 박나래'라는 글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나래는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임금 체불 주장에 대해 "1인 기획사라 월급을 직접 지급했지만, 밤샘 촬영이나 회식이 겹칠 경우 당일 송금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월급을 달라고 해야 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 "자동이체가 있는데 왜 매번 말해야 하느냐", "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임금 체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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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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