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율 연간 목표치 설정 착수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영업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주문한 가운데 부동산 자금 쏠림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당국은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우선 수립하고 연초 가계대출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책 필요성을 살필 계획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금융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가계부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경상성장률 예상치(4.1%)보다 낮은 3%대에서 목표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에는 보다 엄격한 목표를,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는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하는 기조는 이어갈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 선에서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주요 은행은 금융위 측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해 목표치를 넘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에서 초과분만큼을 깎는 페널티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단이나 쏠림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한 월별·분기별 관리 기준도 촘촘하게 세울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날 열린 올해 첫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6000억원 늘어나며 2024년 대비 증가폭이 약 4조원 줄었다. 증가율로 봐도 2024년 2.6%에서 2025년 2.3%로 둔화됐다. 작년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감축하기는 했지만 최초 연간 목표가 3.8%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참 낮은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가계대출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7억418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596억원 줄어든 상태다. 1월 첫 영업일에 맞춰 각 은행이 한동안 막아뒀던 대출 접수를 재개하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작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지 않았으나 6·27 대책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 정책적 노력과 금융권의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 노력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대출금액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화, 고액 주담대 자본적립 부담 강화 등의 정책적 조치가 뒤따르며 대출 확대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라 4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 아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소득심사 강화 등 여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DSR를 적용받지 않는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나 DSR 비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 올해 1월부터 종전 15%에서 20%로 올라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할 경우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책대출 DSR 역시 서민, 저소득층의 대출 접근성이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DSR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예외 기준을 마련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여지도 있다는 전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며 필요성과 적기성, 효과 등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