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필수의료법…본회의 문턱 못 넘는 민생법안 170여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왼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의장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치고도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15일 기준 170건이 넘는다. 대다수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이다.

대법관 증원 등에 또 민생법안 밀릴라

반도체 산업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구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R&D) 촉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필수의료특별법도 9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4달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나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에 막혀 있다.

이처럼 계류 법안이 늘어난 건 극단적인 여야 대치 속에 입법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나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를 강제 종결하는 데 최소 24시간이 걸린다. 비쟁점 민생·경제법안이 정쟁성 법안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회에 쌓여가는 이유다.

이 같은 입법 전쟁은 한동안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재판소원제(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 등 사법제도 개편을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특검을 두고서 아직 여야가 특검 방식을 합의하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힌다.

한병도, 매일 송언석 만나며 비쟁점법안 처리 설득

정치권에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대야 강경파인 정청래 대표에 비해 한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관계가 원만한 온건파로 꼽힌다. 지난해 예산 정국에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야당을 설득해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새해 예산을 합의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한 원내대표는 취임 다음 날인 12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카운터파트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며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설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 상정에 앞서 11건이나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건 이 같은 협상의 결과물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아주 극한적인 대치 상황에 처해있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처리 해야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야당과 계속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