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상 운행을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5.01.15.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2년째를 맞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 65세 정년 ‘신호탄’…확산 여부 주목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파업에 돌입한 지 약 이틀 만이다.

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 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중에선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주목받았지만 65세의 벽을 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그동안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65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협약으로 이를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민간 기업의 첫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도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나 방호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도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임금 감소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반면 이번 서울 버스의 결정은 고임금 정규 직군의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노동계에서는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 연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통상임금’ 시한폭탄…눈덩이 재정 부담 우려

또 서울 버스 노사는 기본급 2.9% 인상에도 합의했다. 노조 요구(3% 인상)에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할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상 결과 노조의 요구안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진 것.

여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가장 큰 인건비 상승 요인인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제외됐다. 노조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버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6%까지 오른다.

이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이미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쓰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맞게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노조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교섭할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향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파업보다 더 거센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경영 구조 개편과 더불어 서울시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노선 정비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선 단체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만큼 ‘협박성 파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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