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란듯"…일본-필리핀, 새 안보 협정 체결

15일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무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파사이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정 서명 후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도연 기자 = 일본과 필리핀이 역내 안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군수 지원을 포함한 새 국방 협정을 체결하며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미국과의 3각 안보 공조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과 일본은 이날 두 건의 국방 협정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양국 군이 보급품과 용역을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득·상호군수지원협정으로, 위기 상황 시 군수 지원을 신속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발효된 상호접근협정에 이어 체결됐다. 상호접근협정은 양국 군의 상호 방문과 합동 훈련을 용이하게 하는 협정으로, 미국의 핵심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이 군사 협력의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점점 더 엄중해지는 전략 환경 속에서 일본·필리핀·미국 간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일본이 필리핀에 제공한 고속 고무보트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데 일본이 600만 달러 규모의 공적 안보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필리핀 해군의 연안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은 최근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특히 미국과 함께 필리핀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일본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판결을 지지해 왔으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 역시 해당 판결을 외교·안보 정책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주변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의 군사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은 여행 보이콧과 군사·민수 겸용 물자 수출 금지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일본 영토에서 약 100km 떨어진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만은 이에 대해 "대만의 미래는 대만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중국에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과 전력 확충 등 전후 최대 수준의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의 이번 협정 역시 이러한 지역 안보 지형 변화 속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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