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피해자 계좌도 실시간 공유…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송 차량 23대 등을 타고 충남경찰청 등 6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된다./사진=뉴스1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 앞으로는 사기범의 계좌 정보 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 정보도 실시간 공유된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신속한 사전 지급정지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범죄 대응과 정책 수립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최근 딥페이크 등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됐다. 개별 금융회사들은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를 바탕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해 피싱 사전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고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 공유의 양과 속도 모두 개선됐다.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가 신설돼 정보공유 대상에 '피해자 계좌'도 포함됐다. 금융회사는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 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수집·분석·공유 플랫폼(ASAP)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항목이 명시됐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단기간에 여러 계좌로 이체를 반복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데, 그간 정보 공유시 건별로 사기범·피해자의 동의를 요구해야해 신속한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사기정보제공기관, 정보이용기관·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내 정보를 파기하거나 정보주체가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또 금융위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해 고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정보분석에 대한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기관은 별도 기술·물리·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해당 기관이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 다양한 조치수단을 통해 감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공유돼 피싱 의심 계좌 지급정지, 범죄 취약 계층 예방 정책 수립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사전탐지 역량이 낮은 제2금융권도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통신사·수사기관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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