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계 결과, 의대 증원 근거로 삼아선 안돼"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의사 수급추계 결과 발표와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를 의과대학 증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라며 "그러나 추계위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에서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며 "이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3일 세미나에서 2040년 기준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 8천 명가량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며 반박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의대의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인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발표에 대해서도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의 결과를 지역의사제 정원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정작 추계위에서는 이에 관련된 결과를 추후과제로 미뤄뒀다"며 "결국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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