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만 집 사는 구조…공급절벽 초래"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부동산 대출·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잘못된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실과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시장 왜곡을 진단하고 규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종완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장,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연규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정책 담당 사무관도 자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논의된 대안들을 향후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창무 교수는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후 2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고, 인접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허제가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켜 서민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거래 자체가 줄면서 임대 물량이 감소해 임차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통근 비용 등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해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성 검토와 금융 지원 정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종완 원장은 전세의 월세화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규제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정책은 신뢰를 잃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잦은 지정과 해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자재 비축 제도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학렬 소장은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위축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고가 주택 공급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국민은 전세와 대출을 필요로 하는데, 정책은 전세를 줄이고 대출을 막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허제에 대해 그는 "실거주 요건 때문에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임대 물량이 사라져 최대 피해자는 임차인"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집을 팔지 못하고 실제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만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함께, 토허제 실거주 요건으로 반지하 주민조차 집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부동산 문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