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고환율 지속시 금융기관 거시 건전성 조치 검토"

미국 재무부의 원화 지지 발언 이후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도 안 돼 재차 상승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15일 "국내 가수요가 역외 거래 행태를 끌고 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본 흐름 관리 차원의 거시건전성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근 외환시장 관련 백브리핑에서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개입성 발언이 나온 전날 밤부터 현재까지 외환시장 상황에서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최 관리관은 "개장하자마자 증권사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달러 수요가 발생했다"며 "역외 외국인들은 한국 펀더멘털과 환율이 괴리돼 있다는 미 재무장관의 평가에 공감하지만, 내국인들은 환율을 저가매수 기회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학개미들의 과도한 해외투자와 원화 약세에 베팅한 달러 가수요가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의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개입성 조치로 야간장에서 1460원대로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정규장 개장 이후 다시 1470원대로 올라왔다.

최 관리관은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나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의 정책들이 시작되면 환율 안정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시행됐는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들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에 외환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부여 등의 거시 건전성 정책 3종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의 원화 약세 상황에 맞는 새로운 거시 건전성 정책들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조치는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한다"며 "금융기관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 등 양국 경제 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다고도 했다.

최 관리관은 "베선트 장관이 직접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의견을 밝히고 미 재무부가 자료를 배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며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이 심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 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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