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특검' 충돌 속 '민생법안 11건' 가까스로 처리

[the300]15일 국회 본회의서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11개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6.01.1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 상정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또 한번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시급한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5일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은 △보이스피싱 방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 △농어촌특별법 △군인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노후신도시 정비법 △주택법 등이다.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금융, 통신, 수사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농어촌 특별법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 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인사법 개정안의 경우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법안, 분당, 부천 등 1기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는 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11개의 민생법안이 처리되면서 여야 갈등으로 인해 비쟁점 법안마저 처리가 뒤로 밀리는 사태는 일단 피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철회하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직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180여개에 달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체불임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뒤 추후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토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선 2차 종합특검법뿐만 아니라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이들 법안의 처리 시점이 더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 우선 처리를 견지하고 야당과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여야가 경쟁을 넘어 적대적 관계가 돼 있다"며 "양당이 조금씩 태도를 바꿔 (양보할 건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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