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지원법 등 민생법 11건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고 있다. 2026.01.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처리했다. 2차종합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힘을 모은 결과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금융·통신·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 공유 분석 기관에 공유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다수의 당사자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는 238명이 참여했고 218명이 찬성했다.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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