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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 개회 |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추가 의혹을 다루는 종합특검이 조만간 출범하게 됐다.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특검 수사가 재개되면서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둘러싼 여야 대립 전선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보수 야당 탄압용이라며 개혁신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조에 나섰으며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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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두고 규탄대회 연 국민의힘 |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이번 2차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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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입장하는 정청래 대표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2차 특검법안을 두고 "혈세 낭비에 치안 공백 등으로 국민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오직 선거용 내란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2차 특검법 상정을 계기로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전재수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공조 전선을 구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2차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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