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 두 논고문 준비한 특검…극비리에 결정된 '尹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구형량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했다. 구형량을 담은 논고문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됐으며, 결심공판 당일 조은석 특검이 문자 메시지로 최종 결정을 법정에 있는 특검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담은 논고문을 사형과 무기징역형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다.

앞서 조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들은 지난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부의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구형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엔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고 최종 판단은 조 특검이 맡게 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사전에 정보가 알려지면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특검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형 구형이라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두 개의 논고문을 들고 지난 9일 법정에 들어선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도 최종 구형량을 전달 받지 못했다. 그리고 결심 공판이 진행되던 오전,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있었던 조은석 특검이 박 특검보에게 '사형 구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구형은 미뤄지게 됐다. 특검은 다음 결심 공판 날인 13일까지 구형 의견을 재차 다듬었다.

논고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반국가 세력 척결'을 겨냥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했던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며 "국회와 선관위 무장 군인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는 문장이 담겼다.

아울러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문구는 막판에 표현이 강화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번도 내란 범행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 없고, 비상계엄의 탓을 야당에 돌리고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를 선동한다는 점 등을 들어 구형의 감경 사유는 없다고 봤다. 내란이라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최고 책임자에게 가장 무거운 형사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특검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을 뒤흔드는 이러한 내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도 봤다.

박 특검보는 결심공판 당시 최종의견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 법원이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감경을 해도 윤 전 대통령은 최저 2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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