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0일 내 주요국들과 핵심 광물 공급 협정 체결 지시…中 의존 탈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에 이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작업에도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가공 핵심 광물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할 것을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구체적 조치로는 동맹국의 광물 가공 능력 확대, 장기 구매 계약 체결, 비(非)중국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 하한선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포고문에는 협상이 일정 기한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협상 시한은 올해 7월 13일까지 180일 동안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된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단 미뤄지게 됐다. 다만 '가격 하한선'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인도 등이 즉각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짚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해당 보고서는 미국이 다수 핵심 광물에서 해외 공급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 광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국내 채굴·가공·제조 역량을 약화시키고 외국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안보 취약성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SCMP에 따르면 호주와 캐나다 등 동맹국들이 핵심 광물을 상당량 채굴하고 있음에도 정제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대체 가공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는 호주 기업 라이너스 레어어스가 운영하는 희토류 가공 공장이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주요국 회의에서도 공유됐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한국·호주·멕시코·인도 대표들은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핵심 광물에 대해 더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관심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 시장을 조성하면 미국과 파트너 국가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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