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무원 노조 "행정통합은 행정·경제 논리 뿐…인사권 보장돼야"

15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광주시지부·광주소방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이 광주시의회에서 '행정통합 교육자치·소방행정 분리, 교사·공무원 인사권 보장 법적 장치 마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 지역 공무원·교사·소방관 노동조합이 현재 추진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과 경제 논리뿐이라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광주시지부·광주소방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은 15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행정·교육·안전이 행정통합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가치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된 법적 안전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의 당사자인 시청·교육청·교사·소방 공무원들은 언제·어디로·어떻게 배치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놓여있다. 특별법에는 통합 전 근무지 유지·노동 조건 저하 금지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서로 다른 임금 체계와 승진 제도를 가진 조직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과 갈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예산과 인사는 여전히 지자체에 종속된 '반쪽짜리 국가직'에 머물러 있다"며 "재난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음에도, 이번 통합 논의는 소방 조직을 또다시 지역 행정의 하위 단위로 묶으려 하고 있다. 소방은 지역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의 보루'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의 통합 논의에는 '교육'이 없다. 오로지 행정 효율과 경제 논리만 있을 뿐이다. 제안되고 있는 교육자치 특례에는 타 시·도의 사례를 맹목적으로 답습해 영재학교나 국제고 설립 등이 담겨 있다"며 "이처럼 '특권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 불안으로 인한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신분 변동과 처우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방 행정을 통합 논의에서 분리하고, 소방 예산과 인사의 온전한 국가직화를 실현하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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