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저작권 관련 간담회 개최…"저작권자 권리 보장"

국가AI전략위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AI전략위원회-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박유현 인턴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해 유관 협회 및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저작권 협회 및 단체가 ‘저작물 선사용 후보상’ 적용 시 사전 협상력 부재로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희생된다는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AI기업 유관협회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행동계획 내 저작물 과제 관련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우선 뉴스, 도서·문헌 출판, 신문, 방송, 음악·영상처럼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하는 등 이미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선사용·후보상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쉽게 학습금지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 또는 원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접근하에 제3자 우선 활용을 허용하되 추후 수익공유 등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AI기업들이 오픈소스 공개와 대국민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AI모델 등 사회적 이익 증진과 그 공익성이 높은 저작물 활용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 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창작자들이 AI를 활용해 창작물을 더욱 손쉽게 만드는 AI시대 회색지대 영역은 더욱 커져 결국 문화 콘텐츠 산업과 AI산업 양쪽의 성장을 가로막는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위원회는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추후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flexibleu@sedaily.com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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