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핵심광물 관세’ 부과 움직임에 산업부 “상시적 대비 태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반도체·핵심광물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포고문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품목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외에도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이 유선으로 참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대만에서 제조된 엔비디아(Nvidia)의 인공지능(AI) 칩 H200 등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가로 해당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이번 행정명령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중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연구개발(R&D), 스타트업, 소비자용 가전 및 일반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공공 부문 및 의료 기기 관련 제품에 사용되지 않는 반도체에 한해 적용되는 관세로 사실상 미국 내수용 반도체 대부분이 면제 대상이어서 국내 기업들에게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백악관이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 부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장관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반도체와 핵심광물 등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 대해 업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도 이날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상항 파악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성장실장의 주재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들을 소집해 미국 조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공급망 주요 기업 관련 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조치에 대한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포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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