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부담은 지방에, 반도체는 수도권에…전북 시민사회, 용인 산단 재검토 공개 요구

[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 완주·정읍·무주·부안·진안·장수·고창·임실·남원 등 전북 각지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양승수)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과 이를 뒷받침하는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전북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전북 농산촌을 관통하는 34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지역 시민사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와 산업 재배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을 향해 “무더기 송전탑 건설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 지역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전력 정책과 산업 구조, 균형발전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물도 전기도 부족한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을 고정하고, 그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전북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정책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제기의 배경으로는 수도권 전력 수급의 구조적 한계가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원전 10기 분량’으로 언급하며 송전망 건설의 사회적 부담을 지적했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의 산업 분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역시 수도권 전력 공급의 제약을 이유로 산단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경기도와 용인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도 산업 집적 효과와 정책 신뢰를 앞세워 이전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수도권 일극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의 대응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원택 의원이 제시한 ‘기능 분담론’과 김관영 지사의 ‘기업 입지 선택권 존중’ 발언을 두고, 대책위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사실상 인정하는 패배주의적 관성”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핵심 제조시설은 수도권에 두고 전력 소모가 큰 공정만 지방에 떠넘기는 방식은 전북을 ‘에너지·산업 식민지’로 만드는 길”이라며 “이는 도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투항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전남·전북이 연대하는 ‘호남권 반도체 축’이 제시됐다. 대책위는 반도체 산업의 기능 분담 논의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에게 중앙당 논의에만 기대지 말고, 도민과 약속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역 이전·송전탑 대책 특위’를 즉각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북 정치권 전체를 향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도내를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수도권 반도체 독점 구조 해소를 위한 전국 단위 연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2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대통령실 관계자 간담회, 삼성 본사 앞 기자회견 등 후속 행동도 예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이 수도권 중심 전력·산업 구조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며 “전북 정치권이 애매모호한 타협으로 도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주권자의 선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