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합의 처리…무제한토론

[구영회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11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야당이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아주 극한적인 대치 상황에 처해있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처리 해야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야당과 계속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 검건희 특검, 채상병특검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고 정치특검이다'고 공격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란특검이 민생특검이고 내란특검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2차 종합특검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은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소속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털어서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검찰 해체하면서 분명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만 한다는 명분을 앞장세웠는데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 한 손에 틀어쥐고 있고 기소 이후에도 그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례대표를 승계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원선서를 했으며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선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한 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민생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정의원 대표발의)△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1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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