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샌드위치 위기’ 현실로…미국은 사실상 ‘25% 통행세’·중국은 H200 통관거부

수입 후 재수출 AI 칩 판매액 25% 국고로
“가까운 시일 내 광범위한 관세 부과할 수도”
중국은 세관서 수입 막고 수요 억제까지
통상교섭본부장, 귀국 하루 늦춰
산업부, 긴급 대책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 행사에서 자신이 서명한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과 수요, 시장 모두 흔들리는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칩을 ‘안보 품목’으로 묶어 25% 관세와 수출통제, 국내 생산 유도로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통관거부와 수요억제로 맞불을 놓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 ‘H200’을 비롯해 수입 후 재수출되는 AI 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H200 칩과 동급·하위 제품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칙을 개정하고 중국으로의 수출을 조건부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승인은 하되 판매 기업에 사실상 수출세를 거둬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부과 대상으로는 엔비디아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칩을 가리켜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며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원하고 있으니 우린 그 칩의 판매로 25%의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중국 기업이 개당 2만7000달러인 H200 칩을 200만 개 넘게 주문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에 돌아갈 몫은 135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한다.

이후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그 파생상품 수입에 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과거 발표한 바와 같이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관련 상품의 국내 생산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반도체는 미국 경제와 산업, 군사력에 필수적이고 수입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 국가 산업과 군사 역량이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조건부로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한 직후 중국은 세관 단계에서 통관봉쇄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세관 당국이 이번 주 세관 직원들에게 H200 칩을 반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수요를 억제한 정황도 나왔다. 소식통은 “정부 관리들은 13일 국내 기술 기업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관리들의 표현이 너무 강경해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금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백악관 경고에 한국은 비상이 걸렸다. 당장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수출세를 매기는 모양새지만, 상황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품목별 관세를 다시 꺼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발표에 미국에 체류 중이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귀국 날짜를 하루 늦췄다. 여 본부장은 “새롭게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해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하루 더 묵으면서 진상 파악을 하려 한다”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포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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