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디지털 기술로 토지행정의 새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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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경국 기자 = 경북 영천시가 디지털 기술과 현장 중심 행정을 결합한 지적행정 혁신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의 새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15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현장 중심 지적민원 해결 △정보 접근성 향상 △디지털 기반 지적행정 고도화를 3대 추진축으로 설정하고, 시민 맞춤형 지적행정을 통해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나섰다.

영천시 지적정보과는 2024~2025년 국토교통부와 경북도 주관 각종 평가와 경진대회에서 연이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적행정 분야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 등 현장 중심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4관왕'을 달성하며 도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영천지사와 협력해 경북 최초로 '지적측량 경계정보 QR코드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적측량 완료 후 발급되는 측량성과도에 QR코드를 표기해 스마트폰으로 측량성과도, 현황사진, 3방향 경계점 위치 등 토지 경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측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경계 분쟁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시스템과 토지이음 홈페이지와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공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도 꾸준히 운영하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적민원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민원 QR코드 안내문'을 제작해 20종의 민원 서식과 작성 예시를 간편하게 확인·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국정과제인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에도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약 21억원을 확보했다.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1차 사업을 완료해 동지역 도시지역의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했으며, 읍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2차 사업도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정밀 전자지도에는 1대1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비롯해 항공영상, 3차원 도로대장, 3D 건물모델 등이 포함돼 스마트시티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향후 도시계획, 교통, 재난 대응 등 다양한 행정 분야와 연계한 서비스 확대도 기대된다.

주소정보 정책도 시민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미설치 지역에는 신규 설치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교체하고 있다. 특히 신규·교체 건물번호판에는 QR코드를 부착해 긴급 상황 시 112·119에 정확한 위치 전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악지역 등 위치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되는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비를 확보해 신녕면 치산리 수도사에서 팔공산 동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에 20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량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영천시의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는 7756건으로 전년 대비 4.8% 줄었다. 시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사전 고지와 홍보를 강화해 지난해 296건의 대상사업에 대해 총 2억13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며 토지 투기 방지와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실화율 동결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영천시는 전년 대비 1.42%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영천 경마공원,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적재조사사업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속도를 내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제작으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영천시는 현재까지 23개 지구 6489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신규 지구를 선정해 2027년까지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행정은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이라며 "디지털 기반 공간정보 구축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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